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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단소개

법제실

  • 사업계획

    • 광주지구JC 및 각롬 정관 규정의 변경
      정관 유권해석 및 소청심의 처리 간소화
      법률자문위원회 구성

    사업추진계획

    광주지구JC 및 각 롬 정관 및 규정의 변경

    • 시대에 맞지 않는 정관의 개정과 변경된 중앙의 정관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각 롬 담당이사와의 만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.

    정관 유권해석 및 소청심의 처리 간소화

    • 유권해석에 있어 위원회 구성 시 법률전문가를 위원회에 임명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함.
      현 소청심의 처리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약 2달의시간이 소요되는데 1심을 7일 이내, 2심을 7일 이내, 3심을 15일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.
      • 【참고사항】
      • ※유권해석 및 소청심의 처리 절차
  • 법률자문위원회 구성

    • 광주지구 JC회원들에 법률상담을 위해 JC회원들 중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과 협의하여, 자문위원회로 구성함.
    • *현재 변호사 2인, 세무사 2인과 협의중